◆ 이슈요약/정치사회

주 단위 노동시간, 주69시간 허용, 네티즌 반응은?

김순실 2022. 12. 1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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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입법에 참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힘

쟁점은 69시간을 월단위로 고정해서 한 주 길게 일하면 다음 주 쉬는 개념이 아니라

연단위, 분기단위 기업마음대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년단위, 반년단위로 굴릴 수 있는 시스템

길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지금 네티는 반응은 부작용이 더욱 심할 것이다라고 생각 하는 중

 

물론 사람들은 어떤 변화에 반감을 가진다.

그러나 근로시간 연장은 기업입장에서 유리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일단 법을 풀어주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주이기 때문

당연히 양대 노총은 격렬히 반대 하는 중

포괄임금제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긴 했음

정부측에서는 '휴일 근로와 야간 근로를 임금이 아닌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권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고'

최근 화물파업과 더불어 이번 정부에서는 근로자보다는 고용주, 기업의 편을 들어주는 모습이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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